경찰, 범행 19시간 만에 40대 검거…피의자 "생활고 때문에"(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설 연휴에 부산에서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19시간 만에 붙잡혔다.부산 수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 4시 14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정차된 1.2t 활어차량을 훔친 뒤 3㎞가량 떨어진 수영구 망미동의 한 금은방까지 몰고 가 그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쉈다.A씨는 곧바로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파손한 뒤 귀금속 7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5분이다.범행 당시 모자와 후드티,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금은방에서 30ｍ가량 떨어진 으슥한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5차례 갈아탄 뒤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전후 A씨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A씨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범행 후 약 1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께 외출한 A씨를 체포했고,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다.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옷과 마스크, 신발 등을 몰래 버리려다가 덜미를 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 금은방과 범행 전후 동선을 물색했고, 신속한 범행을 위해 차량을 훔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A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youngkyu@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설 연휴에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시가 1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에게서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매장 밖으로 달아났다.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3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A군 등은 금목걸이를 곧장 800만원에 처분해 이 중 1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나머지 피해금 79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jaya@yna.co.kr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했다.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조례에는 시가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해 필요시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또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공동 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했다.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운영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kwang@yna.co.kr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설 연휴에 부산에서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19시간 만에 붙잡혔다.부산 수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 4시 14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정차된 1.2t 활어차량을 훔쳐 달아나 20분쯤 뒤 그 차량으로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A씨는 이어 7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후 약 1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께 A씨의 주거지 앞길에서 A씨를 체포했고,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다.youngkyu@yna.co.kr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밤사이 대전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와 폭죽 불씨가 잇따라 화재로 이어졌다.18일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2분께 대덕구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본부석 인근에 놓인 쓰레기봉투에서 불이 났다.불은 큰 피해 없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던 폭죽 불씨가 종이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9시 57분께 대전 중구 오류동 한 식당가 쓰레기 더미에서도 불이 났다.불은 13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쌓아둔 폐종이박스에 착화돼 불이 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대전 소방본부 측은 "폭죽 쓰레기를 버릴 때 불씨가 남아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youngs@yna.co.kr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you@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HJ중공업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에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압수물은 PC에서 추출한 시방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와 관련한 전자정보 10만여 점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를 분석해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최소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사이에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노동부 역시 압수물 분석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J중공업과 하청업체인 S건설의 현장책임자 각 1명씩을 입건했다.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사람과 해당 법인 두 곳, 그리고 S건설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 법인까지 입건한 상태이다.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가로 2ｍ,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kyh@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chase_arete@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때부터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dragon.me@yna.co.kr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산림청 특수진화대를 대구에 배치해 산불 대응·진화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대구에 전진 배치해 시청 산격청사를 거점으로 권역 산불 대응 태세에 들어간다.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고난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진화 조직이다.이는 지상 진화를 주도하는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돼 산불 진화와 각종 산림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기존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 출동 체계로 운영돼 왔다.하지만 대구에도 이번에 배치됨에 따라 앞으로 대구 전역은 물론 인접한 경산·청도에서도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해졌다.배치 인력은 공중진화대원 1명과 특수진화대원 12명 등 모두 13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되며 담수량이 큰 다목적 진화 차량 등 장비 4대를 함께 운용한다.시 관계자는 "특수진화대가 대구를 거점으로 상주함에 따라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상시 대응할 수 있고 야간 산불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화대원 육성·운영 및 장비 고도화에 드는 연간 약 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shan@yna.co.kr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최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야생동물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섰다.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불법 사냥도구는 무차별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이에 따라 평창군은 불법 사냥도구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또 신고창구를 운영해 불법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불법 사냥도구를 발견했을 때는 평창군 환경과(☎033-330-2368)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건설환경팀으로 신고하면 된다.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18일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동물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limbo@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무인점포는 상시 관리자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소방본부는 관리 대상 603개 점포 가운데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327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무인점포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점포 구조·피난 동선 등 현장 위험요인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상태 점검, 소화기 사용법 안내 등을 집중해 살필 방침이다.현장 점검과 병행해 안전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자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jyoung@yna.co.kr

음주운전에 술집서 난동까지…재판부 "개전의 정 없어"(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과거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의 주된 범죄는 음주운전이지만, 이 외에도 술에 취해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피고인석에 섰다.A씨는 2025년 7월 18일 오후 11시 8분께 만취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요촌동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였다.A씨는 이 밖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부수거나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들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꾸짖었다.이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 피고인과 얽히기 싫다'는 것이어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jaya@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가 최근 5년간 120여 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명절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주노동자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설·추석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총 129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1명·2022년 30명·2023년 28명·2024년 31명·2025년(추석 제외) 9명으로, 해마다 30여명이 명절에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졌다.이 중 2021년 설·추석, 2024년 설·추석 연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다.전국으로 보면 2021년 434명·2022년 515명·2023년 464명·2024년 503명·2025년 662명이며, 이 기간 총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만 집계하는 만큼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이보다 더 많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 단체는 명절 연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안전관리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고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인해 명절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사업장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며 "연휴 특성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기도 해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주노동자가 집중돼 있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노동 당국의 특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

운전자 '약관 불공정' 소송 패소취지…"중대위법에 책임강화 표준약관 반영"(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으로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Ⅰ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하급심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봤다. 당시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서다.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령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조항은 의무보험, 즉Ⅰ유형에만 적용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Ⅱ유형과 같은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에는 부담금을 높여온 관련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과에 비춰봐도 그렇다고 설명했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자 등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 등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한 호텔을 급습, 약 84억원을 편취한 스캠 조직 주요 간부 A씨를 검거했다.서울경찰청 인터폴팀이 해당 호텔을 특정해 제공한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양국 경찰은 긴급 공조를 통해 건물 외곽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합동 작전을 벌였다.지난 10일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106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 B씨를 체포했다.추격전도 펼쳐졌다. 지난 4일 양국 경찰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도주하는 스캠 조직 관리책 C씨를 500ｍ가량 추격한 끝에 길거리에서 검거했다.경찰청은 "최근 검거된 인터폴 적색 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로 단기간 체류자가 아닌 평균 1년 10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했다"며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지난해 11월부터 12번의 작전을 벌여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 등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dhlee@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오는 21일 군청에서 방사능 방재 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방사능 방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성된 지역 전문 강사는 교육 현장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춘 방사능 방재 교육을 하게 된다.울주군은 매년 지역 주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교육'을 한다.지난해는 지역 학교 학생은 물론 새울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 등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80회 교육했다.올해는 서생면 인근 온양읍 주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울주군 관계자는 "강사의 전문성이 군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방사능 방재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young@yna.co.kr

"코스닥 상장사 범죄로 자본시장 교란…경영 정상화 불투명"(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 다른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사장, 상무 등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친 '기업사냥'이라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해 정상화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다만, 최고 의사 결정권은 회장 2명이 주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부회장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수할 필요 없는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이씨의

12·29 여객기참사 엔진 충돌은 '가창오리'인데 항철위 조사는 '흰뺨검둥오리'특수단, 조사 과정 미비점도 수사선상에…'90일 내 결과' 총력(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관계 당국이 수행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대상을 놓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참사 원인뿐 아니라 사후 조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같은 '부실 조사' 의혹 역시 규명될지 주목된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무안공항 조류활동 조사분석 및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겨울 철새 '가창오리'가 아닌 사계절 텃새 '흰뺨검둥오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참사 당시 기체 엔진에서는 가창오리 혈흔이 발견됐다. 하지만 정작 조사는 가창오리가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떠나기 시작한 이듬해 3월 말부터 넉 달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가창오리 대신 흰뺨검둥오리 10마리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달고 이동 패턴을 분석했다.문제는 두 종의 생태적 특성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흰뺨검둥오리는 주행성이며 크기가 60㎝, 무게 1㎏ 정도인 반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는 야행성에 크기 40㎝, 무게 0.5㎏ 안팎으로 훨씬 작고 빠르다.전문가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로 보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오는 새가 다르고 지역마다 생태적 특성이 다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류생태 전문가인 최원석 박사도 "가창오리는 금강부터 영암호까지 광범위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성을 보려면 장기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봄은 새에게 번식기라 움직임 자체가 적어져 조사가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