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찬양·권장할 일 아냐""다주택 줄면 무주택자 줄어 임대 수요도 감소…주택임대, 가급적 공공서""장동혁 靑오면 묻고 싶었는데…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2%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opn@yna.co.kr

법제처 "정보 가공 비용 최대한 절감하면서 정확도 높일 것"(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해외 법령 원문을 한국어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추진한다.법제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법제처는 최근 먼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발주했으며, 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029년까지 단계적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법령의 한국어 소개 및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법제처는 AI를 활용해 해외 법령 원문 자료를 수집·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해 다수의 사용자가 편하고 신속하게 검색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법제처 업무보고 때 AI 등을 활용해 외국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서비스의 마련을 주문했으며, 법제처는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했다.법제처 관계자는 "정보 가공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검색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hapyry@yna.co.kr

"세계 최정상급 기량 다시 입증…'빙판 승부사' 면모 보여줘""땀·열정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신동민·임종언 선수도 격려"(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황대헌은 이날(현지시간) 열린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ｍ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ｍ 금메달과 5,000ｍ 계주 은메달을 딴 황대헌은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찬사를 보냈다.그러면서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또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hapyry@yna.co.kr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구할 뿐…손해 감수할지 선택은 자유""전 1주택, 퇴직後 돌아갈 집…'넌 왜 안 파냐'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일부 언론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왜곡조작…그만할 때도 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설 연휴 이동 증가에 방역상황 엄중…추가발생 차단 총력"(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또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그는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ses@yna.co.kr

"준비된 정책 아주 많아…조세? 공급?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어""李대통령, 전준철 추천에 '왜 이런 분 했을까' 물어…격노는 아냐""李대통령, 입법·정책 '한 팀'돼 원활하길 바라…더 매끄러웠으면"(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일부 언론이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좀 나간

국힘,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 조작' SNS에 "재판 요구해 검증받으라"(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으나 놀랍지 않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라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라"고 말했다.clap@yna.co.kr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구할 뿐…손해 감수할지 선택은 자유""전 1주택, 퇴직後 돌아갈 집…'넌 왜 안 파냐'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

檢 '위례신도시→윗어르신' 왜곡 의혹에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뿐"(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남겼다.앞서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hysu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이 활동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코리아전담반이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출범시킨 수사 조직으로, 양국 경찰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는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애써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글을 캄보디아어로 써서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hysup@yna.co.kr

오늘만 '엑스' 글 7건…해병대 방문 무산되자 '치킨선물' 영상 게시'대통령님 글 기다려진다' 시민 언급 인용하며 "주권자와 당연히 소통"(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폭풍 SNS'를 하며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내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에만 오후 8시 30분 현재까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총 7건의 글을 올리고, 2건의 타인 게시물을 '재게시'(리포스트)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새벽 시간대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적었다.이후 오전에 또 다른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다시금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2시께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은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인용하고 "배경훈 과기부총리님, 잘하셨다. 감사하다"고 칭찬 메시지를 남겼다.이어 오후 3시 5분께엔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6분 뒤엔 곧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고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19분 후에는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이 올려주는 글이 기다려진다'고 적은 한 시민의 글을 인용한 뒤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 주권자와 당연히 직접 소통해야죠"라며 "감사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썼다.오후 8시께에는 최전방 해병대인 연평부대 장병들이

"환경 좋은 핵심 지역의 하나…교통대책·공원조성 확실히 돼야"(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 주택공급 방안' 관련 현장 점검차 태릉CC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 당국자들에 "(평가) 자체 의미도 있고,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중첩되는 3.3만평 규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해 "보존지역을 둔다는 뜻이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 이용하고 관람하고 보는데 장애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종묘에 논란이 있는데 (건물을) 너무 높게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에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거나, (하는) 이것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필요한 기간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 이내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자 김 총리는 "유네스코하고 얘기를 잘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김 총리는 태릉CC 사업지에 대해 "비교적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은 핵심적인 지역이 하나가 선정이 된 것 아니냐"고 평가하며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게 교통 대책,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이런 언급은 태릉CC 주택공급이든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이든 유네스코의 영향평가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세운지구의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이규연 "아직 제대로 쓴 카드 없다…앞으로 쓸 것 많아"김남준 "세금은 최후의 수단…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수석 설명이다.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결국 아직까진 큰 충격파를 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꺼낼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본다면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보유세를 올리는 조치를 꺼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단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겨울철 산불 진화에 고군분투 중인 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뜻으로 손목시계를 비롯한 기념품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산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이에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작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대응'을 목표로 산불 초기 단계에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협력해왔다.이 기간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모두 384대로, 전년 동기(151대) 대비 2.5배 늘었다.산불 발생 건수(95건)는 전년(69건) 대비 1.3배 증가했지만, 주불 진화 소요 시간은 헥타르(㏊) 당 59분에서 19분으로 40분 줄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산림청과 관계 기관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es@yna.co.kr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살아…선진적 산업문화 실천, 본받을 만해"(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이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기 기회로 바꿔 나가길 소망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명절 인사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임금 지급에 이어 연관 기업 간 상생협력까지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활력 넘치는 상생적 산업생태계에서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지속적이고 호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을 보는 것 같아 즐겁다. 감사하다"고 말했다.hysup@yna.co.kr

국제공조수사·마약류 2차검사 확대…국조실장 "신속·엄정 대응"(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키로 했다.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이행계획에서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을 비롯해 전자코(센서의 일종) 등 마약류 탐지 기술 연구개발(R&D), 첨단장비를 활용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 재활 훈련 등 과제가 포함됐다.또 기존의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 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정부는 마약류 위장 수사·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 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며,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도 각종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방침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 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길

金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시 다행"…靑 "평화 해치는 행동 삼가야"(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앞서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hysup@yna.co.kr

與 3%p 상승·국힘 3%p 하락…'선거연령 18세→16세 조정'엔 77% 반대(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해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 58%, '인천·경기' 62%, '대전·세종·충남' 69%, '부산·울산·경남'이 63%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