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민생 기치로 선거전 채비…국힘, 反이재명 연대 시사공천작업 본격화에 與 '합당 사태 여진'·국힘 '친한계 갈등' 주목(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표심을 흔들 이슈를 점검하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與 개혁·민생 키워드로 선거전 채비…공천 사전 작업도 스타트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이슈로 방점을 서서히 옮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공천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는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충돌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황과 대비를 이루도록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해왔다.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전날 이어 SNS로 비판…"분당 '로또 아파트'부터 어찌할지 밝혀야"국힘 "張 6채 공시지가 8억5천 수준…李 시세차익 50억 예상"(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지방 및 부모 거주 주택 등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집 팔아 주식 사라'고까지 말해왔다"며 "2023년에는 선거용으로 분당 집을 팔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해법보다 표적이 먼저 보인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강한데 시장이 움직일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남는

"張, 6채 다주택 궁지 몰리자 대통령 퇴임후 거주할 1주택 걸고넘어져""본인 부동산 치부 가리려 노모 거처 방패 삼아…적절치 않다"(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인의 부동산 치부를 가리려 노모의 거처까지 방패 삼는 장 대표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가세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거주 1주택을 '재건축 로또'라 비난하며 장 대표의 6채 보유를 두둔하고 있다"며 "퇴임 후 거주할 실거주 주택 한 채와, 전국 각지의 아파트·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상황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

"張, 6채 다주택 궁지 몰리자 대통령 퇴임후 거주할 1주택 걸고넘어져"(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이에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또 장 대표는 이날도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jaeha67@yna.co.kr

"당정청 하나돼 민생 아픔 해결 주력…정쟁 매몰돼 입법 지연 말아야"(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문 원내대변인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는 협치를 통해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쟁에 매몰돼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의 식탁 물가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동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jaeha67@yna.co.kr

"사회투자 골든 룰 적용…부유세·로봇세 논의해야"(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속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jaeha67@yna.co.kr

전날 이어 SNS로 비판…"분당 '로또 아파트'부터 어찌할지 밝혀야"(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아울러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bueno@yna.

"경제 회복에 역량 집중…정쟁 매몰되지 않고 소임 다할 것"(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책임 정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ueno@yna.co.kr

택배4사·노측 수용 가능성…與 "근로시간 정해지면 임금 등 논의"(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쿠팡 등 새벽 배송 업체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 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 5일·40시간안(案)이 먼저 다뤄졌지만, 배송사들이 운영상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주 46시간으로 조정됐다.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택배 4사는 주 46시간 야간 배송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0∼5시 배송 제한을 주장해온 노측은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쿠팡·컬리 등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주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에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에서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업무시간 할증을 적용했을 때 최대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지면 임금 유지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acdc@yna.co.kr

일선 검사들 인터뷰…"실체적 진실 찾으려면 보완수사권 필요" 한목소리[※ 편집자 주 =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큰 틀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보완수사권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현장 실무자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전하는 5건의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권희원 기자 = "'청소하러 왔는데 하루만 어쩌다 안마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도 석연치 않았죠."광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 오진세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을 품었다.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단속한 당일 하루만 영업했다'거나 '청소하러 왔다가 안마를 했다' 등의 진술이 너무 수상했다"며 "업소 계좌 명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참고인 조사, 기록 검토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 업소가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라는 점을 밝혀냈다.애초 송치된 피의자는 바지 사장이었으며 실제 업주가 전북 군산 외에도 충남 서산 등 다른 지역 3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6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실업주는 지난달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추가 범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김미애 의원 "국고도 국민 세금…재정누수 영역부터 점검"(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kua@yna.co.kr

학교 측 "허가 없는 겸직"…전수미 교수 "법적 대응"(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대학가에선 유튜브 활동으로 재임용 탈락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숭실대 내에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다.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전 교수는 이번 결정이 학내 정치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장범식 전 총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전 교수는 "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최근 5년간 '비상구 개방 시도' 등 기내 불법방해 행위가 2천100건을 넘어서면서 이를 막아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 근무 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항공기 내 불법방해 행위는 총 2천1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불법방해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 폭언 등 소란행위(195건) ▲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48건) ▲ 음주 후 위해행위(34건) ▲ 폭행 및 협박(25건) ▲ 조종실 출입 시도(2건) 등이 확인됐다.특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2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이처럼 객실 승무원의 항공 보안 관리 업무가 증가하면서 승무원 피로도 관리를 위한 근무 시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법상 국내 객실 승무원의 연간 최대 비행시간은 1천200시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기준인 1천 시간보다 최대 200시간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박 의원은 "항공 안전·보안의 최전선에 있는 승무원 피로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 관리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aeha67@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액수가 최근 2년 새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기준,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2조678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3년 1조7천845억3천만원보다 약 16% 증가한 규모다.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의 체불액이 2023년 1천577억9천600만원에서 지난해 2천845억7천200만원으로 늘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6%), 제조업(1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 등에서도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hrseo@yna.co.kr

학생수 2021년 532만→2025년 501만…박성훈 "인구감소 끊어내야"(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통폐합된 학교 수가 1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7일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 120곳·중학교 24곳·고등학교 9곳 등 153곳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경기 15곳, 경남 9곳 등이었다.연도별로는 작년에만 초등학교 41곳이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곳과 3곳이 폐교했다.초·중·고교 폐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통폐합된 결과다.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천75명에서 지난해 501만5천310명으로 31만명 가까이 줄었다.박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chic@yna.co.kr

입법조사처 "선거구 통폐합·중대선거구 도입 등 논의 필요"(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곳의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 인천 옹진군 ▲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 연천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거구 ▲ 전북 무주군, 장수군 ▲ 경북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 등이다.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는데, 이들 17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는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대폭 증원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 간 통폐합 ▲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등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증원에 따른 비용과 대중의 정치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미달 선거구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allluck@yna.co.kr

법사위 등 강경파 '원안 사수' 고집…원내지도부는 역풍 우려에 신중론檢개혁안 두고 법사위-靑 엇박자도…22일 의총서 논의(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왜곡죄(형법개정안)와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처벌 요건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판·검사 처벌법'이라고도 불린다.국민의힘 등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정치권 입맛이나 여론에 판결이 좌우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원내지도부와 정책 라인은 법안 수정을 고심 중이다. 자칫 위헌 시비가 확산할 경우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강경파는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 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당내 온도 차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도 감지된다.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 끝에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특히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강경파) 의원들이 개의치 않고 자기네 주장을 한다"며 "대통령과 법사위의 갈등"이라고 분위기를

경기·서울·인천·부산·경남 순…"단기 금융지원 넘어 종합대책 필요"(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5년간 약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액수는 총 1조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천40억원에서 5천810억원(64.3%) 증가한 수치다.연도별로는 ▲ 2021년 9천40억원 ▲ 2022년 9천682억원 ▲ 2023년 1조2천600억원 ▲ 2024년 1조3천908억원 ▲ 2025년 1조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초5천8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조3천728억원, 인천 3천459억원, 부산 3천247억원, 경남 3천23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17개 시도에서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329억원)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자영업자 지원도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재취업 연계와 폐업 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bueno@yna.co.kr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05%…송언석 "퇴직연금기금 독립성 보장해야"(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근 10년간 전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5∼2024년 유형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확정급여형(DB)의 연평균 수익률이 2.2%로 가장 낮았으며 확정기여형(DC)은 3.0%,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4%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대략 2%대임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살짝 웃도는 수익률을 낸 것이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로, 2019년이 0.4%로 가장 낮았고 2022년이 5.1%로 가장 높았다.퇴직연금의 수익성·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산업계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연금 가입·운용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근로자 개인과 영세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