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팔고 시장 정상화 논해야"(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모가 조만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라며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는 고위 당국자의 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진 정부 여당이 자신의 다주택자 보유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민주당 역시 장 대표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에 대해 비판을 거듭해왔다.이에 장 대표는 16일 집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5천만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보령 주택에는 95세 노모가 실거주 중이라고 맞받아쳤다.장 대표는 또 17일 SNS에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역공을 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본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

부동산 정책 비판에 "자극적 언어로 국민 갈라치기…정책으로 답하라"(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작 본인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장 대표가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한 데 대해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민주당은 장 대표가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인 다주택자라고 비판해왔다.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이고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따졌다.pc@yna.co.kr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에 특혜 줘 문제…손해 되게 만들어야""왜곡·조작, 민주주의 위협", "부모 시골집 문제 안 삼아"…張에 반박"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냐…투기용과 정당한 다주택 묶어 편 짜기 안돼"(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연합회(이하 아중동총연·회장 김점배)는 모국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케냐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오는 22∼26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근 기피피리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17개국 60여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한다.총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재외선거에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한 지지 및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또 아중동총연이 2017년부터 지속해 펼쳐온 '평화의 샘물' 사업의 지속 실행 방안도 논의한다.아중동총연은 그동안 식수 부족을 겪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우물을 조성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wakaru@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산시의원은 9명 정도다.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끄는 국민의힘 안성민 의장은 영도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영도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지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2024년 2월 시의회 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조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뒤 당선됐다.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당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동구는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2024년 총선 때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부산 서·동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곽규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같은 당 박중묵 시의원(동래1)도 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지역 여론을 듣고 있다.현직인 장준용 구청장과 권오성 전 시의원, 배재한 전 국제신문 사장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당 이승우 시의원(기장2)은 일찌감치 사무실을 내고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현직인 정종복 구청장과 임진규 전 보좌관과 공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출마 여부도 국민의힘 기장군수 공천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재선인 안재권 시의원은 연제구청장을 노리고 있는데, 현직인 주석수 구청장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주 구청장이 이 지역구 이주환 의원 때 당선됐기 때문에 현직인 김희정 의원의 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독립운동가 김종림(1886∼1973) 선생을 공군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반크는 "선생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서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인적·사상적 기원을 마련했다"며 "공군이 인정한 '공군의 효시'를 구축한 인물을 조명해 항공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설됐지만 반크는 인적·사상적 기원을 1920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이 비행학교를 한국 공군의 시작으로 언급했고, 2020년 7월 개교 100주년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했으며, 비행학교 설립 주역 후손들이 국방부와 공군 초청으로 지난해 광복 80주년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반크는 비행학교에 대한 인정은 이뤄졌지만, 학교를 실제로 세운 선생 개인에 대한 조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설립된 비행학교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항공 인재 양성의 결과였다.당시 선생은 40에이커(약 16만㎡) 규모의 토지를 제공하고, 비행기 3대를 구입했다. 활주로 건설, 가솔린 탱크와 천막 설치 등 비행장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비용을 전담했다.또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매월 3천 달러씩 자신의 사유 재산에서 지출했다.반크는 "이는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실제로 구축한 사례"라고 분석했다.선생의 독립운동 헌신은 비행학교 설립 이전부터 이어졌다.1919년 재미 한인 사회의 독립의연금 모금에서 단일 기부자로서 최고액인 3천400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당시 미주 한인 사회 전체 모금액의 약 10%에 해당했다.

법조계 제언…"검찰 보완수사권 없앨거면 수사 단계서 검경 협력해야"보완수사요구 구속력 담보할 장치 마련 의견도…"대응 전담조직 필요"근본 대책은 수사 역량…"검찰 수준이 되면 보완수사 문제 사라질 것"[※ 편집자 주 =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큰 틀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보완수사권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현장 실무자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전하는 5건의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의 불완전한 수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다.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검찰과 경찰 간 실질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속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차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며 "관계 형사사법기관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면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고 국민 권

신승원 AI 전략총괄관 "'AI 대전환' 착수…인재에 아낌없이 투자"(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승원 국가정보원 AI 전략총괄관은 18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K-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신 전략총괄관은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국정원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와 테킨트(TECHINT·기술 정보) 활동 등으로 방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파편화된 정보를 AI 기술로 결합·분석해 요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AI 대전환의 핵심 개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AI 대전환'을 선언한 국정원은 삼성전자 부사장과 카이스트 교수 등을 지낸 신 총괄관을 연초 이종석 원장 직속으로 영입했다.신 총괄관은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 국정원의 AI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혁신 조치를 도입하는 등 국정원의 AI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그는 기존의 AI 및 사이버 보안 담당부서와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AI 전략총괄관은 국정원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해 AI 기술을 접목한 업무 전환에 전념한다"면서 "기존 과학부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최근 AI 관련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신 총괄관은 "단순히 AI 기술이 뛰어난 사람보다 정보기관의 다양한 데이터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엔지니어'를 찾는다"면서 "기술이라는 도구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영입 인재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공무원 규정 안에서 최대한 대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해외 콘퍼런스 참관, 대학원 진학,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 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아낌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카이스트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 총괄관이 국정원의 AI 업무를 지휘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野김기현, 통일부 자료 공개…'민주조선' '교육신문' 등(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통일부가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한 북한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4종에 대해서도 일반자료화를 위한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자료화가 될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도 가능해진다.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의 취지에 대해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김 의원은 새로 추가된 매체 4종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하는 기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일반자료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bueno@yna.co.kr

'대체 군사시설 설치완료시 기존 부지 일부 활용' 법안 발의사업성 확보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속속 추진돼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 대체 군사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 군사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체계에서 도심 군사시설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인천의 경우 3보급단, 507여단 등 2개 군부대와 주안·남동구·부천·김포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을 외곽 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 계획이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건네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박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해 안보를 지키면서

美, EU·일본과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한국에도 동참 요구 커질 듯'가격 하한' 설정에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 원가 부담 커질 가능성(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라는 전략적 과제와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최근 방미 기간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56개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경제·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급망 재편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을 밝혔다.지난해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동맹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미국은 무역블록 내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하한(price floor)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신규 광산 개발이나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밴스 부통령은 관세 등을 가격 조정 수단으로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미국은 주요국과 핵심광물 관련 양자 양해각서(MOU) 체결도 확대하고 있다.이미 MOU를 체결했거나 문안에 합의한 국가를 합하면 35개국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양자 MOU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동맹국·파트너

필리버스터 대치 속 처리율도 30.2%→23.9%로 하락(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 건수가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뒤 지난 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3천88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4천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발의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21대 국회에선 30.2%의 처리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선 23.9%로 처리율이 6.3%포인트 하락했다.이 같은 추세가 나타난 데에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본회의에 다수 안건이 한 번에 상정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처리율 하락에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hrseo@yna.co.kr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남아…공포 6개월 이후 적용(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도입된 것이 특징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에서 개인정보위의 제재 실효성과 억지력이 강화될 전망이다.18일 관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이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이밖에 이번 개정안으로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도입됐다.현행법은 '유출 등이 됐음을 알았을 때' 통지하도록 규정해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가 도입된다.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내부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징벌

21명은 부동산 임대업…"관련 상임위서 심의, 이해충돌 우려"겸직 현황 '깜깜이' 구의회도 수두룩…"국회 수준 규제 필요"(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게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이 중에는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구의회 등 기초의

강성 유튜버들 "尹 절연 안돼" 압박…친한계 갈등까지 '산 넘어 산'중진·원로들 "진정한 사과 필요…유튜버들에게서 벗어나야"(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에 불어닥친 '내전'의 소용돌이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면 당내 잡음이 소거될 것이라던 지도부 기대와 달리 배현진 의원 징계를 계기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은 위험 수준을 치닫고 있다.설상가상으로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전한길·고성국 씨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장 대표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예고한 공식 입장 표명이 향후 장동혁호(號)의 행로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12·3 계엄 1주년 때 페이스북 글로 입장을 갈음했던 것과 달리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된다.다만 장 대표가 중도층을 의식한 '윤석열 절연' 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양쪽 모두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강성 우파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를 규합하는 데 역할을 한 전한길 씨는 최근 장 대표에게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지 답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장 대표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 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따진 것이다.전 씨는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 하루 전날이던 지난 11일에도 '청와대에 가선 안 된다'고 했고, 다음날 장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자 당내에서는 '유튜버에 끌려다

정청래, 합당 내홍 '봉합'에 현장 민심 경청 재개…사법개혁도 고삐공천권 등 놓고 갈등 재발 우려…'혁신당과 지선 연대'는 고차방정식(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내홍을 일단 봉합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건다.6·3 지방선거 승리를 시야에 넣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개혁과 '중도층 확장용' 민생 행보를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합당 내홍'을 일단락지었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이지만 여진을 잠재울 화합과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 등 만만찮은 과제도 정 대표 앞에 놓여 있다.◇ 鄭, 합당 내홍 일단락 속 현장 최고위 재개…사법·검찰개혁 고삐도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제안한 이후 빚어진 내홍으로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일각에선 집권 여당이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내부 투쟁에 매몰돼 집값 안정 등 민생 정책에 주력하는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결국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2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일단 당내 갈등 봉합 분위기 속에 정 대표가 다시 민심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우선 합당을 둘러싼 최고위원회 내부 분열 영향 등으로 중단된 현장 최고위가 설 연휴 이후 재개된다.당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주 두 번씩 지역에서 최고위를 열어 민심을 경청할 계획"이라며 "합당 문제로 순연한 전북 일정부터 다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정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 이어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 등 '중원'과 부산·경남 등을 돌며 민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사법·검찰 개혁의 고삐도 바짝 죈다.정 대표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혔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강대강' 전선…與내부 교통정리 주목쟁점법안 처리시 대미투자특별법 변수…국힘 '연계 검토'에 與 반발(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조다운 기자 =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與 내주 본회의서 '사법개혁 3법' 처리 검토…국힘 '필버' 대응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오는 24∼26일 사이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유력한 상정 안건 후보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이른바 검찰개혁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주력 법안이다.다만 행정통합 특별법 등은 아직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與, 개혁·민생 기치로 선거전 채비…국힘, 反이재명 연대 시사공천작업 본격화에 與 '합당 사태 여진'·국힘 '친한계 갈등' 주목(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표심을 흔들 이슈를 점검하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與 개혁·민생 키워드로 선거전 채비…공천 사전 작업도 스타트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이슈로 방점을 서서히 옮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공천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는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충돌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황과 대비를 이루도록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해왔다.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앞으로 계속 늘듯…현역 4성 장군 해군총장·지작사령관도 징계 수순'대장' 박안수 前계엄사령관은 '제도 사각지대'에 징계 없이 전역(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계급장에 붙어 있던 별들을 합하면 별 31개가 떨어진 것으로, 징계가 예고된 장성급 장교들이 더 있어 계엄 사태로 군복을 벗는 장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7명 등이다.징계자들은 대부분 장성급 장교다.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이고, 영관급 장교 중에선 대령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장성급 장교 중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14명이다.파면 징계를 받은 장군은 12명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이다.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등 2명이다.징계 처분을 앞둔 장성들도 많다.현직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황이 최근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잡혀 수사 의뢰됐다.이외에도 일명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장성들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