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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억 투입됐는데 5년넘게 폐쇄' 송도 골든하버공원 개방 추진
    '250억 투입됐는데 5년넘게 폐쇄' 송도 골든하버공원 개방 추진

    인천경제청-항만공사 관리권한 이관 갈등, 감사원 중재로 해결…2028년 개장 예정(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50억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나 관계 기관 간 의견 차이로 폐쇄된 채 방치되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을 감사원의 중재 끝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청과 송도 골든하버 공원의 운영·이관과 관련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뒤 공원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골든하버 공원은 2020년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18만㎡ 규모로 조성됐으나 5년 넘게 폐쇄됐던 곳이다.IPA는 250억원을 들여 5만7천700여그루의 나무 등을 심고 시설물 설치하면서 해당 공원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으로 관리 권한을 이관하지 못하면서 폐쇄 조치했다.IPA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원 내 야영·취사나 도로 주차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인천경제청이 조속히 공원을 이관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공원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녹지인 데다, 공원 기능을 할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관을 거부했다.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5년 넘게 좁혀지지 않다가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의 실지 감사와 중재를 거쳐서야 합의점을 찾았다.IPA는 5년 이내 송도에 조성된 공원 수준으로 재설계를 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뒤 공원을 이관하기로 했다.IPA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골든하버의 개발이익을 이곳에 재투자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2028년 추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합동 점검을 벌인 뒤 공원을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계 단계 때부터 협의를 진행하면서 골든하버 공원이 기존 송도의 다른 공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8

    02-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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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 숙원 풀리나…국회서 관련 입법 추진
    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 숙원 풀리나…국회서 관련 입법 추진

    '대체 군사시설 설치완료시 기존 부지 일부 활용' 법안 발의사업성 확보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속속 추진돼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 대체 군사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 군사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체계에서 도심 군사시설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인천의 경우 3보급단, 507여단 등 2개 군부대와 주안·남동구·부천·김포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을 외곽 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 계획이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건네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박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해 안보를 지키면서

    02-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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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마지막날…백령도∼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통제
    설 연휴 마지막날…백령도∼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통제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서해 기상 악화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인천 섬과 내륙을 잇는 15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현재 인천 먼바다에는 1.5∼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출발해 인천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운항하지 않는다.또 백령∼대청∼소청도 순환 선박인 푸른나래호도 오전 운항이 통제됐다.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등 나머지 14개 항로의 여객선 17척은 정상 운항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이날 하루 동안 4천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hwan@yna.co.kr

    02-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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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님 뵙고 나들이까지'…설날 전국 공원묘지·관광지 '북적'
    '조상님 뵙고 나들이까지'…설날 전국 공원묘지·관광지 '북적'

    주요 고속도로 정체…기차역·터미널·공항에도 인산인해유원지·민속촌·쇼핑몰 등에는 연휴 즐기려는 시민들 몰려(전국종합=연합뉴스) 설날인 17일 전국 주요 공원묘지는 오전부터 성묘객들 발길이 이어졌다.고속도로와 버스 터미널, 기차역 등은 귀경·귀성객들로 혼잡을 빚었고,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공원묘지와 관광지 인근 도로, 고속도로 곳곳은 차량 행렬로 정체를 빚었다.◇ 공원묘지 성묘객 줄이어…무안국제공항에선 '눈물의 차례상'경남 창원시 천자봉공원묘원에는 오전 11시께부터 성묘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양손에 가벼운 음식과 생화를 쥔 채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들뜬 표정들도 묻어났다.천자봉공원묘원 측은 이날 오전 약 6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많은 1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공원묘원 입구부터 납골당까지 차량이 길게 이어져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이곳 관계자는 "점심시간 이후 성묘객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이후 설 당일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성묘객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눈물의 차례상'이 차려졌다.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올렸다.가족들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설 명절이지만 이제는 먼저 떠난 가족들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날이 돼 버렸다. 유가족들은 각자 차례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슬픔을 억누르려 했으나 터져 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사고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설 명절이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차례를 마친 이들은 함께 떡국을 나누며 설 명절 정을 더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이날 오전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도 실향민들이 찾아 북녘을 바라보며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또 서울시립 장사시설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

    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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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3명 금은방 구경하다 금 1천만원어치 들고 도주…모두 검거
    10대 3명 금은방 구경하다 금 1천만원어치 들고 도주…모두 검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설 연휴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께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7시께 모두 체포했다.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고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경찰은 또 훔친 금을 판매하려는 10대를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남동구 금은방 업주에게는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hong@yna.co.kr

    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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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유기된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hong@yna.co.kr

    02-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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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림동 비닐하우스서 불…연기 흡입 50대 병원 이송
    인천 도림동 비닐하우스서 불…연기 흡입 50대 병원 이송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8분께 남동구 도림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내부 집기류 등이 탔다.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69명과 장비 24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19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hong@yna.co.kr

    0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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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인천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월미도∼영종도 도선 발길 '뚝'
    [현장] 인천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월미도∼영종도 도선 발길 '뚝'

    개통 한달 '세종5호'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차량은 41%↓선사 "관계기관 해당 항로에 관심 가져야" 운영난 호소(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달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월미도∼영종도 도선 이용객이 급감했다.출항을 10분 앞둔 지난 12일 정오 무렵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 일대는 한산했다.영종도 구읍뱃터로 향하는 409t급 차도선 '세종5호' 앞에는 승용차 두 대만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흰색 페인트로 구획된 선적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갈매기들만 주변을 맴돌았다.대합실 주변도 출항을 준비하는 직원 1∼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탑승객들의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세종5호가 도착하자 외국인 관광객과 주민 몇 명만 띄엄띄엄 선박으로 걸음을 옮겼다.이날 낮 12시 출항한 세종5호에는 승객 26명과 차량 2대가 탑승했다. 승객 294명과 차량 45대(승용차 기준)를 태울 수 있는 정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세종5호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2.7㎞ 거리를 15∼20분가량 운항한다.1976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이 항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 왔다.특히 영종도 일부 주민에게 세종5호는 중구 원도심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단이었다.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가 개통했지만, 인천 일부 원도심 지역은 세종5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요금은 승객 3천500원(영종 주민 1천800원), 차량 7천500원(영종 주민 5천원), 오토바이(125cc 이하) 4천원이다.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고속도로로 분류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행할 수 없어 영종도에 오가려면 세종5호를 이용해야 했다.하지만 올해 초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

    02-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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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이 도급인' 판단
    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이 도급인' 판단

    노동당국, 중처법 혐의로 공단 이사장 수사…송치는 아직(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7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원도급·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중부고용청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실제로는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라고 봤다.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이번 맨홀 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앞서 중부고용청은 지난해 7월 경찰과 함께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다만 인천환경공단이 맨홀 작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놓고 법리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추가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재 맨홀 사고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이며 중부고용청의 송치 시점에 맞춰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맨홀 사고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B(사망 당시 48세)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입건된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맨홀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의 재

    02-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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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올해 5월말 개통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올해 5월말 개통

    2단계 신도∼강화도 해상교량도 경제자유구역 연계 추진(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이하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이 오는 5월 말 개통된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착공한 평화도로 첫 구간인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88%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다음 달부터 도로포장,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교통안전시설 공사 등을 진행해 개통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영종도∼신도 도로는 해상교량(2.07㎞)을 포함해 길이 3.2㎞, 왕복 2차로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천597억원이다.시는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명칭으로 '신도영종대교', '신도평화대교','서해남북평화대교' 등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해당 도로 개통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영종도∼강화도 평화도로 전체 14.6㎞ 구간 중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도 해상교량(11.4㎞) 건설도 준비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강화도 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상 조성원가에 해상교량 건설비를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도 신청할 방침이다.신도∼강화도 해상교량 사업비는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신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완공되면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smj@yna.co.kr

    02-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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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섬 귀성·귀경 원활…연안여객선 15개 항로 정상 운항
    인천 섬 귀성·귀경 원활…연안여객선 15개 항로 정상 운항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설날인 17일 인천 연안여객선 15개 항로가 정상 운항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코리아프린세스호를 시작으로 인천 연안여객선 15개 항로 18척이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다만 인천∼연평도 항로 여객선 코리아킹은 대연평도·소연평도 항구 일대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오전에는 결항하고 오후에만 운항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이날 3천명,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4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hong@yna.co.kr

    02-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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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영장
    인천서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영장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smj@yna.co.kr

    0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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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옹진군, 이전 20년만에 옛 청사 매각 추진…내달 공고
    인천 옹진군, 이전 20년만에 옛 청사 매각 추진…내달 공고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이 과거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이전 20년 만에 매각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중구 신흥동의 옛 청사 건물 5개 동과 6천235㎡ 규모의 부지 매각을 위해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옹진군은 군의회 동의를 받으면 다음 달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적합자가 나오면 오는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옛 청사 건물과 부지의 탁상감정 평균가는 191억원으로 파악됐다.옹진군은 1970년대 지어진 옛 청사가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 철거를 계획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현재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종묘배양장, 경비실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다.일부 동 출입문에는 붕괴 위험 우려로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202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바로 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옹진군은 안전사고 위험과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옹진군은 20년 전인 2006년 6월 미추홀구 용현동 현 청사로 이전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차질 없이 매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hwan@yna.co.kr

    02-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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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李대통령 강력대응 지시에 벌금·담보금 상향 '속도'(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과징금의 경우 통상 불법 이득과 비례해 산정하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경청은 경제적 제재 효과가 더욱 강력한 벌금 상향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이러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02-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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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롱잔치 뒷정리해"…5살 원생 학대 보육교사, 2심서도 벌금형
    "재롱잔치 뒷정리해"…5살 원생 학대 보육교사, 2심서도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왕성한 아동의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사건 이후 B군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원생 B(당시 5세)군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하원 준비 중 장난을 치던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또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chamse@yna.co.kr

    02-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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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백령 항로 풍랑주의보로 통제
    인천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백령 항로 풍랑주의보로 통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설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16일 인천과 서해 섬을 잇는 여객선 중 백령도 항로를 제외한 12개 항로가 정상 운항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서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인천∼백령, 백령∼인천, 백령∼소청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인천∼연평, 인천∼덕적, 인천∼이작 등 12개 항로 여객선 15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는 연휴에 대비한 짐가방과 가족에게 줄 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귀성객 행렬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이었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이날 4천500명, 17일 3천명, 18일 4천명이 연안여객선을 타고 인천과 섬을 오갈 것으로 예상했다.smj@yna.co.kr

    02-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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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GM 노조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한국GM 노조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지엠(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사측은 앞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노조 관계자는 "추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도 중단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그러나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또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chamse@yna.co.kr

    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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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사망' 구속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환자 사망' 구속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chamse@yna.co.kr

    0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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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서해에 풍랑주의보

    (인천=연합뉴스) 기상청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weather_news@yna.co.kr

    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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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음주 운전하다 전신주 '쿵'…20대 운전자 입건
    설 연휴 음주 운전하다 전신주 '쿵'…20대 운전자 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설 연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의 차량은 주행 중 교통섬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하고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신주를 들이받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 현장은 별도 통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chamse@yna.co.kr

    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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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
    [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

    상황실 가동하고 드론·헬기 총동원…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등 차단"산림 메말라 작은 불씨도 큰불 될 수…성묘객·등산객들 주의해야"(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을 비롯해 경남 양산, 전남 여수 등 전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았다.특히 문무대왕면 화재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될 만큼 기세가 맹렬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대형 산불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성묘객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 속출하는 산불지난 7일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당시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투를 벌였으나, 강풍을 타고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진화에 난항을 거듭했다.산불은 20여시간 동안 축구장 약 76개 면적에 해당하는 50여㏊를 태웠다.같은 날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산불영향 구역은 4.27㏊로 조사됐다.이튿날인 8일에는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인천 중구 백운산, 전북 완주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다.이처럼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최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산림이 바짝 메말랐다.여기에 일부 지역은 강풍까지 불어닥쳐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산불 상황실 운영지자체들은 산불 위험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가 시작되자 24시간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화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는 예년보다 12일 이른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02-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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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 하반기부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
    인천시, 올 하반기부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

    70만㎡ 부지에 관광·물류인프라 조성(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이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은 시가 맡고 있다.백령도 솔개지구 일대 81만㎡에 3천913억원을 투입해 건설될 백령공항은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된다.현재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시는 정부의 2030년 말 백령공항 개항 계획에 맞춰 공항 배후부지 70만㎡에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물류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훨씬 웃돌며 사업성을 입증받았다.당시 분석에서는 2025년 기준 잠재 수요가 연간 운항 횟수 1만2천회, 승객 수요 48만명으로 예측됐다.그러나 군 당국이 북한 장산곶과 불과 17㎞ 떨어진 백령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건설에 반대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시는 인천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을 가야 하는 백령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천혜의 관광자원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백령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 화석이 남아있으며 뛰어난 풍광과 지질 유산이 많아 인근 대청도와 함께 2019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smj@yna.co.kr

    02-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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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계약 13년만에 기반시설 조성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계약 13년만에 기반시설 조성

    인천경제청 "올해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캠퍼스 건립사업 본격화는 미지수…'재원 마련위한 수익용지 처리' 협의 필요(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13년 만에 조성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22만5천㎡가 포함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올해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조성은 인하대가 2013년 7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13년 만이다.인하대는 전체 매각 대금 1천77억원을 10회로 나눠 납부해왔고 마지막 잔금 60억여원만 남은 상태다.인천경제청은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최근 인하대에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더라도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원가 80%, 감정가 20%의 가격에 공급받기로 한 송도 11공구 바이오특화단지 내 수익용지(4만9천500㎡)의 제공 여부를 놓고 관계기관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하대는 당초 송도캠퍼스 부지로 송도 5·7공구 땅을 받기로 했으나,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땅을 양보해 달라는 인천경제청 요청을 받아들여 캠퍼스 위치를 11공구로 변경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해당 수익용지를 받기로 했다.하지만 이번에는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공장 증설을 위해 10만㎡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해당 수익용지와 주변 땅을 셀트리온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해당 용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건립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하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9월

    02-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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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둘째날 인천∼섬 여객선 3개 항로 운항 통제
    설 연휴 둘째날 인천∼섬 여객선 3개 항로 운항 통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해 기상 악화로 설 연휴 둘째날인 15일 인천과 서해 섬을 잇는 15개 항로 중 3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에는 최대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높이 2m 안팎의 파도가 일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백령도 왕복 항로와 인천∼소청도 등 3개 항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통제돼 귀성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설 연휴 첫날인 전날에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가 정오께 재개된 바 있다.나머지 인천∼연평도와 인천∼덕적도 등 12개 항로의 여객선 15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하루에만 4천명이 연안여객선을 타고 인천과 섬을 오갈 것으로 예상했다.설날인 17일에는 3천명이,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4천0명이 각각 인천 여객선을 이용할 전망이다.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며 귀성객들은 선사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터미널에 나와달라"고 당부했다.chamse@yna.co.kr

    02-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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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동남부 5개 구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

    (인천=연합뉴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동남부 5개 구에 내려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전했다.해당 지역은 남동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남구이다.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일 때 해제된다.서부·영종·영흥·강화 4개 군·구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weather_news@yna.co.kr

    02-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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