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임용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신청한 인천경제청장 임용 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중앙심판위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짧은 각하 이유를 밝혔다.신 시의원은 앞서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인천경제청장을 선발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 단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탈락했다.이에 신 시의원은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갖추고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의정성과 객관적 증명 미비' 사유로 서류 탈락 처분한 인천시 집행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따라 인천경제청장 임용을 위한 절차는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신 시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한 행정심판 본안과 관련한 심리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hong@yna.co.kr
02-13 10:1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이관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시의회는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인 인천항의 위상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 해수청과 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인천항 정책이 배후교통, 물류체계,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지역 산업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smj@yna.co.kr
02-12 15:1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시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올해 1월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한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총 1만723명이다.시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명예수당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smj@yna.co.kr
02-04 17:39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최중찬 강화군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년 연령 범위를 조정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강화군은 앞으로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인천에서는 옹진군이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강화군의회 관계자는 "각 조례안은 이달 안으로 강화군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goodluck@yna.co.kr
02-04 15:28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 출범 시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허 의원은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가 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집행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시 통합 전 정수(55명)가 유지됐고,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때는 기존(38명)보다 정수가 1명 늘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기초의원 축소 시) 의원 1인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hwan@yna.co.kr
01-28 09:28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화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승분(연수구 제3선거구) 인천시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층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불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 사다리차도 15층까지만 닿기 때문에 위험 요인, 대피 동선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인천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4개 동이 있다.구별로는 연수구에 가장 많은 13개 동이 있고, 서구 4개 동, 미추홀구·남동구 각 2개 동이 있다.인천소방본부는 2023년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인명 안전 확보, 다단계 급수 훈련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지난해에는 초고층 건물을 포함한 시내 173개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했고, 일부 초고층 건물에서 현지 적응 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했다.유 의원은 "홍콩 화재 참사에서 보듯 입주민이 대피 경로를 알고 훈련을 통해 체득해야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초고층 건물별로 입주민이 연 1회 이상 계단을 이용해 피난안전구역까지 이동하는 훈련을 정례화하고, 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smj@yna.co.kr
01-27 15:19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개교 예정인 8개 신설 학교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 대상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연수구 해양2중·첨단1고·해양3고, 미추홀구 용현학익유치원·용현학익1초, 서구 청라4고와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연수구 아라5유치원·아라5초 등 8개 학교다.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4∼28일 홈페이지에서 학교 이름을 공모한 뒤 교명선정위원회 심사, 교명자문위원회 자문,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적합한 학교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inyon@yna.co.kr
01-13 11:05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청년의 범위를 40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최중찬 강화군의원은 지난달 청년 연령 범위를 조정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화군의회는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인구 감소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인천에서는 옹진군이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강화군의회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다음 달 회기 중에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goodluck@yna.co.kr
01-06 10:12![[신년인터뷰] ④ 정해권 인천시의장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image.pl?url=https%3a%2f%2fimg9.yna.co.kr%2fetc%2finner%2fKR%2f2025%2f12%2f22%2fAKR20251222040600065_01_i_T2.jpg&f=jpg&w=240)
"GTX-B 추가 정거장 설치 노력해 성과…끝까지 챙길 것""지방의회 독립적 운영과 예산·조직 자율성 보장해야"(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7일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현안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현안들이 중요한 과제"라며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직을 맡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력한 부분은.▲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집행부 견제, 정책 감시, 시민 소통, 내부 조직 독립성 강화 등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정책지원관 제도와 연구단체 활성화로 입법·정책 개발 역량도 강화했다. 저는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는데, 앞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민선 8기 인천시정을 평가한다면.▲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과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전국 최초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지역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과 글로벌 택배 지원 사업으로 물류비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부평 캠프마켓 부지 시민 환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본격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비타당성 통과 등 성과도 거뒀다. 시정 운영 기반도 강화해 정부 지
12-27 07:10
1심과 같은 징역 2년…사들인 토지도 몰수(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1심과 같이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그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의 90%에 달하는 잔금 17억6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직원 등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여부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더라도 피고인이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는 확실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
12-23 14:55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인천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A 기초의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수사 대상 중에는 A 기초의원과 시·군·구 의회 5곳의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무국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부풀려 출장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음 달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천 모 기초의회 관계자는 "국외 출장 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여행사에서 임의로 항공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고, 항공권 위·변조로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chamse@yna.co.kr
12-10 13:56
동구의회 "중구 공유재산 매각 일방적 추진…월디장학회 기금 안분도 불공정"중구 "동구의회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유감"(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내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 중구와 동구 의회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4일 인천시 동구의회에 따르면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원 7명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 중구가 공유재산 매각과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을 동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구의원들은 "(중구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은 제물포구 출범 후 새 자치구가 활용할 핵심 공공장소를 사전에 축소하는 것"이라며 "통합 취지와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밝혔다.중구는 현재 중앙동에 있는 인진빌딩과 내동에 위치한 중구보훈회관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진빌딩에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체육회, 365 생활안전센터가, 중구보훈회관 건물에는 보훈단체, 자원봉사센터, 월디장학회가 각각 입주해 있는 상태다.동구의회는 월디장학회의 장학기금 배분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동구의원들은 "동구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영종구 85.5%, 원도심 14.5%'라는 편향된 비율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인구, 수요, 지급 실적 어느 기준에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월디장학회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구가 지난 2010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이에 대해 중구는 동구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중구는 "공유재산 매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구의) 고유 행정권한"이라며 "건물 2곳에 입주한 기관들은 영종 지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만큼 (매각 추진은) 구 소유 재산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월디장학회 기금 안분 문제에 대해서는 "양 구는 관련 회의를 10여차례
12-04 15:0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플라스틱 조화(造花)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화훼산업 지원 조례' 제정안이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천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가 인천 화훼산업·화훼문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에는 올해 1월 기준 묘지 3만7천600기, 봉안당 14만1천300기, 봉안담 2만300기, 자연장(잔디장·수목장) 2만2천기를 합쳐 모두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mj@yna.co.kr
11-26 14:39
'구속 의원 월정수당 중단'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권익위 권고 외면(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미뤄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담긴 의회 운영 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는 게 골자다.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 등이 오가며 결국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인천시의원은 임기 중 구속돼도 의정비 중 월 367만9천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받는다. 의정비의 다른 항목인 의정활동비(월 200만원)는 구속 기간 지급이 중단된다.실제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정수당을 받았다.조 의원은 구속 이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신 의원은 지난달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이들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예산 낭비를 원천 봉쇄한 상태다.인천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
11-25 15:07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를 관광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다음 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해당 조례는 전망대, 엣지워크 등 제3연륙교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설 이용료·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4.2m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제3연륙교 전망대는 최근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의 인증을 받았고,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등재도 추진되고 있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민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mj@yna.co.kr
11-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