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동성제약[002210]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indy@yna.co.kr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발전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병원 측이 18일 밝혔다.제이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신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같은 액수를 기부했다. 2022년 1억원 후원까지 더하면 서울아산병원 누적 기부금은 총 5억원이다.제이홉은 "언제나 큰 응원을 보내주는 '아미'(ARMY·팬덤명)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생일에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아픔을 딛고 밝은 꿈을 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은 제이홉의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 환자의 재택의료,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soho@yna.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품 총생산능력은 지난해 103만5천ℓ에서 2030년 214만ℓ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ℓ에서 2015년 33만ℓ, 2020년 56만ℓ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인천경제청은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12만ℓ)이 올 연말 완공되면 올해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115만5천ℓ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만5천ℓ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2032년까지 완공해 생산 능력을 132만5천ℓ로 확대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3공장(각 12만ℓ)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25만ℓ의 생산 능력을 갖춘 셀트리온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건립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문을 연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서는 연간 2천여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상승하고 비만·흡연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높아졌고 비만·흡연율은 감소해 주요 건강지표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3년 14.5%에서 2024년 19.4%로 크게 오른 뒤 2025년에도 17.4%를 유지했다.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2023년 37.3%에서 2025년 42.2%로 증가했다.청소년 비만도는 2024년 25.4%에서 2025년 23.3%로 감소했다.생활습관 지표도 좋아졌다. 도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일반담배)은 2023년 5.7%에서 2025년 3.4%로 감소했다.주 3회 이상 단맛음료 섭취율은 2023년 68.3%에서 2025년 57.4%로 줄었다.도교육청은 수업과 일상을 연계해 신체활동을 확장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와 체험 중심 영양교육의 효과도 나

지역의사제 시행에 대비하는 전남도가 연고지 중심으로 복무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남도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선발하는 지역의사가 의사면허 취득 또는 전공의 수련 후 의료현장에 나오면 출생지, 부모 등 가족 거주지, 초중고교 졸업지 등 연고를 고려해 복무 기관을 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전남도는 지방인재 선발, 장기적인 정주 등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무작위 추첨이 아닌 연고지 우선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전남도에 따르면 연고지 선호 현상은 무작위 추첨을 채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운영에서도 확인됐다.공보의들은 격오지일지라도 연고가 있는 지역을 시 단위 도시 주변이나 광주 인접지만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의사가 지방에 정을 붙이고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의료계에서도 제기됐다.다만, 연고지를 우선 검토하더라도 배치 초기에는 여수·순천·목포 등 도시권은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이들 중소도시보다 인구 수만명의 농어촌 격오지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 지역 의사를 배치하는

울산 북구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 7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건강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진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이다.휴대전화 모바일 앱과 스마트 워치를 활용해 24주간 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비대면 상담을 해준다.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을 먹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jjang23@yna.co.kr

의사가 바뀌면 기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과거 척추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에서 대리수술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A병원은 2017∼2018년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 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당시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서구는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대물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의 지위와 운영 자체에 미치는 처분을 뜻한다.A병원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사(개설자)들이 2024년 병원을 떠났는데 개설자 변경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물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판단의 관건으로 꼽힌다.이 같은 쟁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제재가 예고되거나 확정된 뒤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

작년 화장품 회수·폐기 건수가 전년의 3배로 급증했다.당국이 K-뷰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올해도 대거 회수·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화장품 회수·폐기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5건의 3.2배로 급증했다.회수 사유는 화장품 일부 변패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p-아미노페놀 기준초과(3건)와 기능성화장품 함량 관련 품질부적합(2건) 순이었다.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색소) 사용과 사용기한 변조도 적발됐다.전년 4건으로 가장 많았던 미생물한도 기준초과는 1건에 그쳤다.업체별로는 광진산업(8건)과 디앤비 코리아(3건)가 복수 적발됐고 필레코리아와 르에쓰, 스킨덤, 라키아코스, 프리컴마 등도 회수·폐기 사례가 확인됐다.작년 화장품 회수·폐기 사례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작년 화장품 수거,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식약처의 화장품 수거 검사 건수는 그동안 한해 수백건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2천건가량으로 급증했다.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하면서 설 연휴 내부 의견수렴을 이어갔다.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설 연휴 이후에도 집단적 대응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은 설 연휴에도 대응 방향을 놓고 내부 의견수렴을 이어갔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대전협은 의정갈등에 따른 24·25학번의 '더블링'으로 교육·수련 현장이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어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이번 명절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

글로벌 주요 제약사가 임상 백신 파이프라인을 1년 새 27%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상용화에 근접한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은 유지하고 혼합백신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주요 기업별 임상 백신 파이프라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사노피, MSD, GSK,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상위 6개 백신 개발사의 임상 파이프라인은 총 55개로 집계됐다.작년 75개와 비교해 1년 사이 20개 줄었다.감소세는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에 집중됐다.임상 1상 파이프라인은 25개에서 18개로 7개 줄었고 2상은 34개에서 22개로 12개 감소했다.반면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은 16개에서 15개로 단 1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협회는 "신규 후보물질의 선별적 진입이 뚜렷해졌다"며 "중·초기 단계 축소는 성공 가능성 및 시장성이 검증된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기업별 파이프라인을 보면 사노피 백신이 15개(1상 6개·2상 5개·3상 4개)로 조사 대상 회사 중 가장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국내에서 보험 청구액이 큰 주요 약제 성분의 경우 복제약(제네릭) 개수가 100개를 훌쩍 넘는데도 매년 새로운 복제약이 등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복제약 약가가 높게 형성·유지되는 구조가 필요 이상의 다품목을 양산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연구개발(R&D)과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험 청구액이 많았던 주요 약제 성분의 복제약 수가 많게는 15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성분별로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경우(청구액 약 2천880억원) 2024년 기준 복제약이 149개, 역시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로수바스타틴(10mg)은(청구액 약 1천490억원) 151개로 나타났다.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쓰이는 에소메프라졸(20mg)은 (청구액 약 1천70억원) 137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10mg)의 경우(청구액 약 950억원) 131개의 복제약이 등재된 상태다.특히 이들 성분은 2022년에도 이미 복제약이 100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정부는 그 예로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들고 있다.ACGME는 미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로,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는다.ACGME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해당 기준은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만든다.기준 준수 여부는 단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