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품목 관세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겨냥했다.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다음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총파업을 27일 강행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을 문제 삼은 이번 총파업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묻지 마식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이념의 틀에 갇힌 정치단체처럼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족쇄’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남시 백현동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이번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제조업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 원으로 36.4%나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전기 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2022년 1분기 ㎾h당 128.5원에서 지난해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132명은 소속 새마을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당선됐다. 3선이었던 A 이사장은 92세의 측근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취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5가지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 4건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m

한국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대상국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국가와 유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TR이 언급한 국가에는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m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주말인 22∼23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1만 900개 이상 규모의 산림이 소실돼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5건에 이른다.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가운데 56%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될 정도로 봄철 산

미국 경제계가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며 “한국이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로 다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