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112조에 위배돼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달아 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7일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28일 그룹 기술전략 회의에서 “초격차 기술로 난제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 모든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술 개발로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28일 중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을 부각시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시 북러 간 상호 군사원조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품목 관세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겨냥했다.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다음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총파업을 27일 강행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을 문제 삼은 이번 총파업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묻지 마식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이념의 틀에 갇힌 정치단체처럼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족쇄’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남시 백현동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