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할 위기에 놓이면서 통상 다변화의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에 맞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가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CPTPP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통상 공세 속에 미국이 빠져 있는 CPTPP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월요일(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께 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한덕수’라고 호칭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며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

은행들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7개월 연속으로 벌어졌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예대금리차 평균은 1.38%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004%포인트 커진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벌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1.4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1.40%포인트), 하나(1.40%포인트), KB국민(1.33%포인트), 우리(1.30%포인트) 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할 위기에 놓이면서 그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에 맞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가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CPTPP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통상 공세 속에 미국이 빠져 있는 CPTPP 가입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정부에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5장짜리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의견서

수출입은행은 현대차그룹·SK온 합작법인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출과 보증으로 각각 8억 달러, 7억 달러를 지원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7일 건설 현장을 찾아 “우리나라 제조사 기술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 완성차에 탑재하는 K-배터리 동맹을 구축해 밸류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수은은 산업과 금융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최소화 등을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공정위, 국토부도 참석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석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28% 넘게 급락한 가운데 증권가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12

“업무 효율성 측면에선 일원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도 한 부처로 잘 섞이지 못한다. 분리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8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3%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0.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 당국에선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오른 0.53%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달 신규연체율은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0.13%로 집계됐다. 신규연체율은 전달 대출잔액과 비교했을 때 신규연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타낸 지표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앞으로 보험사도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신속히 ‘꼬마 아파트’ 매물을 평가하면 소비자는 한층 수월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시 유동성비율 지표를 2개로 분리(일반·퇴직연금 특별계정) △고령자 고객에 대해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일찌감치 50세대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보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A씨는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정치적 양극화에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본지 3월 18일자 4면 참조 최 대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밀컨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해 “한국은 대외순자산 세계 8위로 글로벌 수출 강국이면서도 세계 금융시장 핵심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한국 경제는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해져 왔다”며 “난관 극복 경험이 한국의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