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왼쪽)과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탄핵돼 퇴임했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국회에서소추하여파면하거나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1][2][3][4]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장관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장관이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장관의 특별한 기대를 통하지 않는 한 그들의 위법 행위가 범죄로 법으로 성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장관 관료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료와 일반인" 모두 이 과정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63개국, 132명의 국가 원수에 대해 최소 272건의 탄핵 혐의가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종종 국가 헌법 재판소)을 포함한다.
전 세계 대통령 제도의 거의 40%를 포함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978년부터 2019년까지 7개국 10명의 대통령이 탄핵 또는 무능력 선언을 통해 국회에 의해 해임되었다.[5]
탄핵의 결과와 정의에 관한 국내법은 서로 다르지만, 탄핵의 의도는 거의 항상 신속하게 공직을 비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차는 양원제 의회의 하원에서 시작되어 위법 행위를 고발한 다음 상원에서 탄핵 재판과 선고를 관리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하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투표한 후에 탄핵된 것으로 간주되며, 탄핵 자체로 해당 공무원이 공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개인이 고위 공직(선거, 비준, 임명)을 달성하는 일반적인 헌법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절대다수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탄핵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소 가능한 형사 범죄가 아니더라도 권력, 공신력 침해 또는 기타 정치적 범죄. 미국 헌법에 따르면 하원은 탄핵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탄핵 심리(예: 무죄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의 타당성은 비사법적(즉, 법원의 심사가 불가능한) 정치적 문제이다. 미국에서 탄핵은 형벌 절차가 아닌 교정 절차이다. "공직에 부적합한 개인을 제거하여 효과적으로 '헌법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 및 해임 대상자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며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며, 심판과 형벌은 법에 의거한다.
브라질,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필리핀, 러시아, 한국, 미국 등 많은 국가의 헌법에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장관을 공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견책 동의를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불신임 동의 절차와는 다르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6]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가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 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7]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브라질 연방상원에 의해 인준[8],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9]
↑Michael J. Gerhardt (2019).《The Federal Impeachment Process: A Constitutional and Historical Analysis》 3d판.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6–07쪽.ISBN9780226554976.The ratification debates support the conclusion that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were not limited to indictable offenses but rather included great offenses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 Justices James Wilson and Joseph Story expressed agreement with Hamilton's understanding of impeachment as a political proceeding and impeachable offenses as political cr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