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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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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대한민국 국회에서2014년11월 7일에 통과시키고,11월 19일박근혜 대통령이공포한 법률이다.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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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2014년11월 7일에 본회의를 열어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속칭유병언법으로 불린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11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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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특별법
관련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인물
관련 영화
진상규명 관련 단체
진상규명 청문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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