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 |
|---|---|
| 미군정청의 전라남도지사 | |
| 임기 | 1946년 10월 16일 ~ 1947년 7월 9일 |
| 수상 | 안재홍 미군정청 민정장관 |
| 장관 | 존 리드 하지 미군정청 군정장관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03년 4월 27일 |
| 출생지 | 대한민국전라남도고흥군동강면노동리 |
| 사망일 | 1974년 1월 24일(1974-01-24)(70세) |
|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학력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
| 경력 | 신민당 당무위원 겸 상임고문 |
| 정당 | 무소속 |
서민호(徐珉濠,1903년4월 27일[1] 대한제국 전라남도 고흥 출생 -1974년1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별세.)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본관은이천이며,전라남도고흥군 출생이다.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1970년 10월 17일 월남파병 반대와 언론인 체육인 등의 남북교류를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은 서민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반공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나 반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공 정치인이 남북통일 월남파병 남북교류 등 이른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적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한에 있어서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북괴를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나 또는 국제법상의 법 주체로 인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와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항을 개인입장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정당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던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검사는 "남북교류나 김일성 면담을 주장한 연설을 정당행위로 본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공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겠다"고 했다.[6]
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967년 4월 14일 5.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입후보자 자격으로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손한 발언을 하여 5월 8일 구속됐다가 27일에 보석으로 석방된 1전 대중당 당수 서민호에 대하여 1972년 4월 17일 반공법위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1948년 | 총선 | 1대 | 국회의원 | 전남 고흥군 을 | 한국민주당 | 12,899표 |
| 2위 | 낙선 | |||
| 1950년 | 총선 | 2대 | 국회의원 | 전남 고흥군 을 | 무소속 | 27,902표 |
| 1위 | 초선 | |||
| 1960년 | 총선 | 5대 | 국회의원 | 전남 고흥군 을 | 무소속 | 23,634표 |
| 1위 | 재선 | |||
| 1963년 | 총선 | 6대 | 국회의원 | 서울 용산구 | 자유민주당 | 27,384표 |
| 1위 | 3선 | |||
| 1967년 | 대선 | 6대 | 대통령 | 대한민국 | 대중당 | 표 |
| 사퇴 | ||||
| 1967년 | 총선 | 7대 | 국회의원 | 전남 고흥군 | 대중당 | 44,364표 |
| 1위 | 4선 | |||
| 1971년 | 총선 | 8대 | 국회의원 | 전남 고흥군 | 신민당 | 31,186표 |
| 2위 | 낙선 |
| 전임 (초대) | 초대미군정 전라남도 광주부윤 1945년 8월 16일 ~ 1945년 10월 26일 | 후임 디론(Diron) |
| 전임 디론(Diron) | 제3,4대미군정 전라남도 광주부윤 1946년 1월 24일 ~ 1946년 6월 2일 1946년 6월 3일 ~ 1946년 10월 16일 | 후임 김희성 |
| 전임 최영옥 | 제3대미군정 전라남도지사 1946년 10월 16일 ~ 1947년 7월 9일 | 후임 박건원 |
| 전임 윤일중 | 조선전업 대표이사 사장 1948년 ~ 1950년 | 후임 이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