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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basic pension)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임금피크제 (성과연급제, salary peak)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제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권고사직 (advice to resign)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
-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게도..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고용과 교육, ..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험 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 분양가상한제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아동수당 (children’s allowances)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