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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조약 조회순 목록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한일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유럽 내 공산 세력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집단 방위 조약. 1949년 영국·미국·캐나다·덴마크 등 12개국에 의해 출범했으며,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됐으나, 2017..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의 기본권을 담은 협약. 1989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9년 기준 19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Apostille)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신하게 한 협약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한일합병 (경술국치, 韓日合倂)한일합병은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이다. 경술국치라고도 한다. 1910년 조선의 ..
- 을사늑약 (한일협상조약, 乙巳勒約)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 · 을사5조약 · 을사조약이라고..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다. 파리협정은 2020..
을사늑약 (제2차한일협약, 乙巳勒約)1905년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가쓰라-태프트 밀약 (Katsura–Taft agreement)1905년 6월 러일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해 7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일본에서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필리..
한일 위안부 협상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韓日慰安婦協商)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권리. 교토의정서에 의해 국가별로 할당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더블린 조약 (Dublin Regulation)유럽 지역 국가들의 난민과 망명에 대한 공동 조약. 난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어떤 협약국이 이를 책임질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국내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봤던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으며 황폐해졌으며, 병충해로 인해 식량난에 시..
- 대북제재결의안 (對北制裁決議案)북한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 전문 12개항과 본문 52개항, 4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2월 미국과 중..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유럽 연합(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규정한 협정. 솅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해 국가 간 제약없이 이동할 수 ..
한·중 FTA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한국과 중국이 2015년 6월 1일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중 FTA는 한·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