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 TusitaStudio/Pixabay | Public Domain

청와대가 하명(下命)을 하면 수사에 나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검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라고도 한다. 하명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역대 정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을 앞세워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각주1)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하명 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자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가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전 · 현직 검사들도 청와대 · 국무총리 발언 등으로 사정수사가 시작되어 검찰 수사가 객관성 · 독립성을 상실했으며, 실적 요구를 받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각주2)

하명 수사에 대한 비판은 보수 언론에서도 나왔다. 예컨대 『조선일보』 2015년 4월 11일자 사설 「청와대 하명 수사 밀어붙이더니 청와대 발등 찍은 검찰」은 “청와대 · 총리실이 갑자기 부패 척결을 들고 나오던 때는 ‘문고리 3인방’ 문제에다 이완구 총리의 인사 검증 과정 논란으로 정권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한 직후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2015년 9월 1일 법무부 장관 김현웅은 공직 비리와 세금 낭비 비리 등 4가지 비리를 거론하면서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2015년 9월 3일자 사설 「검찰, ‘청 하명 사건’ 말고 살아 있는 권력부터 수사해보라」는 하명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비리 척결만 따라 외칠 게 아니라 그동안 전 정권을 상대로 밀어붙였던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각주4)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지봉은 “정치 검찰화의 근본 원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