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만 7,500여 명에 이르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이 발표한 ‘2014년 탈북자 ·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일용직’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탈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주당 3시간 더 일 하지만, 월 소득은 76만 원 더 적게 받았다. 또 4명 중 1명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차별 · 무시를 당한 이유는 “말투 · 생활방식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68.6퍼센트),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42.6퍼센트), “부정적 언론 보도”(11퍼센트) 순이었다.^각주1)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0.5퍼센트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으며, 79퍼센트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답했다. 탈북자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심각하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탈북 청소년 비율(58.4퍼센트)은 2012년보다 4퍼센트 증가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가급적 밝히고 싶지는 않다’는 응답은 32.3퍼센트, ‘절대 밝히고 싶지 않다’는 26.1퍼센트였다.^각주2)

차별은 탈북자들이 각종 범죄에 빠지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2011년 51명이던 탈북자 수감자는 2013년 86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가난과 차별,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각주3)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이 남한 주민의 선입견과 차별 때문에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과 관련해 탈북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예컨대 『조선일보』 2015년 3월 12일자 사설 「탈북자 차별 방지법, 고용 인센티브 도입하자」는 “절망의 땅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는 견디기 힘든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인종 차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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