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투표제(Mandatory Voting)

선거일에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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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세시대 스위스의 시민의회에 기원을 둔다. 당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고,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각주1)

‘민주주의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벨기에 · 브라질 · 싱가포르 · 아르헨티나 · 이집트 · 호주 등 26개국이 헌법이나 선거법에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 이들 나라에선 기권 의사가 있는 유권자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장까지는 가야 한다. 투표 불참자에겐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사용한다. 예컨대 벨기에에선 15년 동안 선거에 4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볼리비아에선 투표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급여 계좌에서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각주2)

의무 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두가 다 의무 투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각주3) 2015년 3월 미국에서 발생한 의무 투표제 논쟁이 이런 갈등을 잘 보여준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타운홀 미팅에서 “의무 투표제는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돈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면서 “무엇보다 금권선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장에 간다면 미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의무 투표제를 ‘강제 투표제(compulsory voting)’로 규정하면서 유권자에겐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맞섰다. 예컨대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놓친 게 하나 있다”며 “투표하지 않는 것, 즉 기권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나도 더 많은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며 “그게 자유 사회에 사는 이유”라고 했다.^각주4)

이 발언이 시사하듯, 의무 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무 투표제가 정치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강조한다. 기권은 법률로 제약할 수 없는 유권자의 권리인데, 의무 투표제는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의무 투표제의 그런 ‘비민주적 성격’에도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무 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각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