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copyright)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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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표권·성명 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전 출품작을 두고 저작인격권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다수의 공모전 주최 측이 공모전 약관에 ‘응모작(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 측이 일괄적으로 챙겨가는 일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저작권법 10조에 따라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지식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공모전 주최는 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처분이 불분명하고, 단서 조항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하는 곳이 많아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3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작가 동의 없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사(生死)를 바꾼 행위는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이 전속 계약사였던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작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본질적인 내용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2010년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서영명은 드라마 방영 이후 대본 송고가 늦다는 이유로 제작사에서 작가 교체를 통보 받고 32회 극본을 넘기고 물러났는데, 이와 관련 “집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드라마 줄거리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변경으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5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참고문헌

• ・ 박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올렸더니 합의금 100만 원?! 저작권이 뭐기에」, 『캠퍼스잡앤조이』, 2015년 2월 11일.
• ・ 정선형, 「출품작 저작권 뺏기, 공모전 ‘갑질’ 여전」, 『세계일보』, 2014년 12월 31일.
• ・ 손현성, 「제작사가 작가 허락 없이 인물 살린 건 저작인격권 침해」, 『한국일보』, 2015년 3월 2일.
• ・ 박상기, 「“드라마 作家 동의 없이 등장인물 生死 바꿨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동아일보』, 2015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