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금을 보내면 기부 금액의 절반만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 그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2004년 도입한 제도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고 기부금이 2,000엔을 넘으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향 납세’라고 한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저마다 독특한 사업과 그 취지를 내세우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또 고향 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자들이 해당 사업의 의미와 거기에 결부된 스토리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일본의 1,742개 기초자치단체 중 980곳이 답례품을 활용한 고향 납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금 유출, 답례품 과열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교토부(京都府) 미야즈시(宮津市)는 1,000만 엔 이상 고향 납세자에 대해 750만 엔 상당 시유지를 주겠다고 선언했다가 토지 양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 당국의 지적에 따라 취소했다. 이시카와현(石川縣) 가가시(加賀市)는 고향 납세를 한 사람에게 기부금의 절반을 영화·게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환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부금 접수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일본의 자민당은 부작용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고향 투자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도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찬호는 2015년 2월 “한국에 이런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도가 시사하는 바를 음미할 필요는 있다. 출신지가 아닌 고장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회운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다면, 지방의 활성화에 새로운 출구가 열릴 듯하다. 완전히 새로운 ‘지연(地緣)’을 빚어냄으로써 지방과 농어촌에 기운을 생동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관심을 모으는 귀농이나 귀촌도 그러한 에너지의 자장 속에서 보다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향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난 이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 조화로운 공동체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고향이 아닐까.”

참고문헌

• ・ 김기봉, 「후루사토(故鄕) 납세」, 『전남일보』, 2014년 10월 30일.
• ・ 차학봉, 「“地方도 살리고 節稅도 하자”···日, ‘고향 납세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 내고 일부 세액공제 받는 제도)’ 20만 명 눈앞」, 『조선일보』, 2014년 10월 28일; 정슬기 「日, 고향 납세 답례로 기부금 절반 전자화폐로 돌려주다가···이시카와현 가가시 “지나치다” 지적에 긴급 중단」, 『매일경제』, 2015년 3월 6일.
• ・ 김찬호, 「새로운 지연(地緣), 열린 고향」, 『경향신문』, 201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