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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다른 표기 언어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韓中自由貿易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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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국과 중국이 2015년 6월 1일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GDP 0.96% 증가, 소비자 후생 약 146.26억 달러 증가 등의 전망치를 내놨다.

한국과 중국이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이 2012년 5월 2일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한·중 FTA는 발효에 필요한 절차로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한·중 FTA 주요 내용

한-중 FTA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속도와 개방도를 낮춘 ‘저강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 중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철폐 품목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잡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20년 안에 중국은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품목수 90.7%(7428개)에 대해, 한국은 92.2%(1만1272개)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1417억 불(85%), 736억 불(91.2%)이 된다.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71%(584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 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각주1)

한·중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는 대상은 한국 수출품목 1649개(전체 품목수 기준 20.1%)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6108개(49.9%)이다. 현재도 관세가 없는 품목을 포함한 수치로, 한국 수출품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기존 무관세 품목 691개에 더해 고주파 의료기기(관세 4%), 변압기(5%),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항공 등유(9%) 등 958개 품목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 쌀을 비롯해 양념 채소류(고추·마늘·양파), 육고기(쇠고기·돼지고기), 과실류(사과·감귤·배), 수산물(조기·갈치·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무 등의 밭작물과 토마토나 인삼의 가공품·김치 등은 양허대상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했다. 통신에서는 상대국의 통신망과 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비차별적인 상호접속을 제공하겠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게 허용됐다.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후 북한 내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한·중 FTA 기대효과

정부는 한·중 FTA로 매년 GDP가 7% 이상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 후 10년간 GDP는 0.9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26억 불 증가할 것이며 5만 3805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를 통해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되고 제조업 생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평균 1조39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연평균 4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5년 간에는 연평균 70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 후 15년에는 연평균 6000억 원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생산 감소 업종은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으로, 발효 후 10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5개 업종에 철강과 화학, 일반기계도 추가된다. 또 농림업, 수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연평균 77억 원과 104억 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 FTA 관련 논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 제출한 한·중 FTA 결과 의견서에서 한·중 FTA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으로 중국산 식품이 더 쉽게 들어오는데 중국 현지 식품공장 전반에 대한 검역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 한·중FTA 상 44개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WTO협정 상의 특별 세이프가드^각주2) 권한을 포기했으며 △노동권 관련 협정문이 아예 없고 △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중FTA 환경편에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다는 등이다.

또 중국이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에 제조업과 전문 서비스 업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상당 부분 철폐·완화하고 화장품·의류 등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실익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후인 2015년 3월 외국자본 도입을 크게 확대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표해 양로기관 노인복지서비스 등 49개 분야 업종에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으로 새로 지정, 개방했다. 이러한 투자 개방 정책은 한국에도 적용되나 한·중 FTA 성과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농업 및 수산업이 입게되는 피해 예상을 두고도 정부와 농림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이제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고 강조하면서 2016년부터 10년 동안 농업 경쟁력 향상에 159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FTA와 관련 없이 이미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향후 20년 동안 10조원, 연평균 5000억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자금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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