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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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지만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주된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급여 담당자를 통해서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거나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하더라도 직접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항상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 수당이 있는데 이를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기간(30×재직연수)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는 경미한 차이라도 곱해지는 숫자가 많아지면 총액으로는 꽤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엄연히 고귀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서 확인해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속 기간과 지급률(법정: 30일, 누진: 30일×누진율) 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할 때가 종종 있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이나 실제 관리상 어떻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방식이 법적인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보면 되는데, 수당체계가 복잡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수당이 많은 경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 등에 상세한 질문을 올리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각 임금 항목과 비교해가며 평균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한 후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방식이 달라도 금액이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법 기준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해본 후 회사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재직 총일수/365)'의 산식으로 퇴직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똑같고 다만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시작해 계산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액이 회사가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액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계산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기보다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세한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을 회사에 제시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