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Thaninee Chuensomchit/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은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해고, 퇴직 강요, 전보, 대기발령 등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가 있고 차별적 승급, 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등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대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불이익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 취급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활동과 다른 이유 중 어떤 것이 불이익한 취급의 원인인지가 문제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없었더라면 불이익 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한' 근로계약(Yellow Doc Contract)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개입 및 경비 원조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구제명령의 내용은 각 신청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