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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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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역시 '근로자'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각주1) ' 개념에 해당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기본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측근'을 조합원으로 한다면 자주성을 침해각주2)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과연 어떤 개념이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판례에서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이익 대표자의 범위를 명시해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차·부장급 이상, 팀장 등 직급이나 직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규약상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설립 과정에서는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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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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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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