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 pathdoc/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 보상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는 만큼 배상을 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재해 발생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산재 보상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의 경우 민사 배상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상당히 높게 보지만 산재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 보상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다쳤다거나 자해행위를 한 경우까지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과 같이 겉으로는 자해행위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면 결국 업무상 사유가 연속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재해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고 정신이상 상태를 겪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던 사람이 장해를 입은 자신의 모습에 충격받고 좌절하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우울하다고 해서 모두들 병원을 찾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