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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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암 질환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작업환경에 노출된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그 역학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 ·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입니다. 벤젠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혈액암의 일종)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고, 진폐 등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발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산재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게 되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업성 암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직업성 암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율이 약 13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학조사 후 현장체증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환경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연구 결과나 정책적 접근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보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간 질환은 업무상 유해물질에 중독되거나 병원체에 감염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에 있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성 간암'에 대한 실제 인정률도 5퍼센트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간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B형 간염이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서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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