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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산업재해 관련 노무상담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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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추간판탈출증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으로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에 있는 젤리처럼 생긴 수핵이 외부로 탈출하고, 이 수핵이 척추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심한 외부 충격을 받았거나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해온 상황이라면 추간판탈출증, 일명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디스크 역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는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꽤 크고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한다면 장기간 휴업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실제 디스크로 산재 인정이 되는 예는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의 원인이 대부분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거나 퇴행성 디스크로 진단이 내려지면 산재보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가 외부 충격이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령층이 젊은 경우는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 동작을 무리하게 해 디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외상으로 척추골 골절 등이 발생한 후 디스크가 발병했거나 산재법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왔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상성 디스크는 외부 충격에 의한 디스크 발병이므로 병원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거나 사고로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목격자가 없거나 아프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 정도만 붙이다가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목격자가 없거나 충격이 있을 당시에 즉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이 없으면 '업무상 사고'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생긴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면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목격자가 없으면 동료나 상사에게 다친 경위와 증상을 곧바로 설명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문진을 할 때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진료 기록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 사고 초기부터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초진에서는 주로 염좌 정도로 진단을 받은 후 한두 달 치료를 계속해도 낫지 않아 정밀검사를 하면 그제야 발견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초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반에 조치를 잘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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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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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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