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명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은 본래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한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점 및 주식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한 주식 수 등이 그 회사 발행주식 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하튼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절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애초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상속재산 중에서 아래와 같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비과세상속재산'이라고 한다.

1. 전사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 증여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