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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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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개요

국가전략정보포털

AS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Peer Review: Guidanc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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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rump keep his tariffs if the Supreme Court invalidate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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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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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inflation outbreak in 40 years: Distilling lessons from the 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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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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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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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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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égie nationale de lutte contre les manipulations de l'information 2026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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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종료와 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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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Connections: The European Arctic by 2035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가 롤모델로 삼은 두 명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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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국가 방어 전략(NDS)과 변화되는 동맹 구조 |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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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안보정론] New START 만료 이후 세계 핵질서와 한국

국가전략정보포털

쿠팡의 노동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 : 국정조사에서 물어야 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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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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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corridors as catalysts: Building on the Lobito model

국가전략정보포털

How Russia Is Reshaping Command and Control for AI-Enable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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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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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선거 결과와 한일 관계

국가전략정보포털

Escalation Dynamics Under the Nuclear Shadow—India’s Approach

국가전략정보포털

Just Work: Access to Worker Protections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국가전략정보포털

2.8 日총선 평가와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국가전략정보포털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국가전략정보포털

Vaalien häiriötilannesääntely

국가전략정보포털

동물학대 재범차단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보안처분으로서의 사육금지명령에 관하여

국가전략정보포털

Reshoring, Nearshoring, and North American Supply Chains

국가전략정보포털

U.S. Peace Mediation in the Middle East: Lessons for the Gaza Peace Plan

국가전략정보포털

Deathonomics: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of War in Russia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마이크 버드 지음

부동산을 금융 안정과 불평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보고, 자본이 반복적으로 토지로 몰리는 이유를 역사와 제도 속에서 추적한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근대 자본주의, 일본·싱가포르·중국 사례까지 토지의 금융화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 자본과 권력이 결합한 구조를 해부한다.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마이크 버드 지음

부동산을 금융 안정과 불평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보고, 자본이 반복적으로 토지로 몰리는 이유를 역사와 제도 속에서 추적한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근대 자본주의, 일본·싱가포르·중국 사례까지 토지의 금융화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 자본과 권력이 결합한 구조를 해부한다.

AI 이후의 경제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AI 이후의 경제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윤태성 지음

AI가 보조 도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제 주체로 등장하면서 시장과 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짚는다. 인간 인증, 신뢰 점수, 추천 시스템 등의 사례를 통해 AI가 인간의 역할과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기업과 개인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질문인간 : AI 사용법을 넘어 AI 사고법으로

질문인간 : AI 사용법을 넘어 AI 사고법으로

안병민 지음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은 ‘질문’에 있으며, AI의 답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설계하느냐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가른다고 말한다. 질문의 시작부터 언어, 확장, 진화, 깊이, 설계까지 단계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리더와 조직이 AI 환경 속에서 통찰과 판단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을 강조한다.

차별하는 데이터 :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차별하는 데이터 :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웬디 희경 전 지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중립적이라는 통념을 비판하며, ‘상관관계’와 ‘동종선호’ 개념의 우생학적 기원을 추적해 기술 속에 내재된 차별 구조를 드러낸다. 데이터 수준을 넘어 절차와 예측, 논리의 수준에까지 스며든 편향을 분석하며, 기술과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차별을 직시할 인식의 틀을 제시한다.

글로벌 패권의 미래

글로벌 패권의 미래

전재성, 이희옥, 손열, 백우열, 주경철 지음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패권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를 짚는다. 군사·경제·기술·규범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쟁 양상을 설명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패권 질서의 약화와 강대국 간 힘의 재분배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과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제시한다.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 지구상 가장 비싼 자산의 미래

마이크 버드 지음

부동산을 금융 안정과 불평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보고, 자본이 반복적으로 토지로 몰리는 이유를 역사와 제도 속에서 추적한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근대 자본주의, 일본·싱가포르·중국 사례까지 토지의 금융화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 자본과 권력이 결합한 구조를 해부한다.

AI 이후의 경제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AI 이후의 경제 :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윤태성 지음

AI가 보조 도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제 주체로 등장하면서 시장과 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짚는다. 인간 인증, 신뢰 점수, 추천 시스템 등의 사례를 통해 AI가 인간의 역할과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기업과 개인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질문인간 : AI 사용법을 넘어 AI 사고법으로

질문인간 : AI 사용법을 넘어 AI 사고법으로

안병민 지음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은 ‘질문’에 있으며, AI의 답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설계하느냐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가른다고 말한다. 질문의 시작부터 언어, 확장, 진화, 깊이, 설계까지 단계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리더와 조직이 AI 환경 속에서 통찰과 판단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을 강조한다.

차별하는 데이터 :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차별하는 데이터 :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웬디 희경 전 지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중립적이라는 통념을 비판하며, ‘상관관계’와 ‘동종선호’ 개념의 우생학적 기원을 추적해 기술 속에 내재된 차별 구조를 드러낸다. 데이터 수준을 넘어 절차와 예측, 논리의 수준에까지 스며든 편향을 분석하며, 기술과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차별을 직시할 인식의 틀을 제시한다.

글로벌 패권의 미래

글로벌 패권의 미래

전재성, 이희옥, 손열, 백우열, 주경철 지음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패권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를 짚는다. 군사·경제·기술·규범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쟁 양상을 설명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패권 질서의 약화와 강대국 간 힘의 재분배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과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제시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최신외국정책정보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2026 글로벌 타임라인과 이슈트렌드

Data+2026 글로벌 타임라인과 이슈트렌드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최신외국입법정보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특집 l 2026년 지식문화트렌드

월간국회도서관특집 l 2026년 지식문화트렌드

금주의 서평

북 큐레이션

늦은 시작은 없다
2026년 2월 사회과학자료실 북큐레이션늦은 시작은 없다새해를 맞아 변화와 성장을 다짐하지만,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성장과 습관 형성, 시간 관리 등실질적인 자기계발 방법에 대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세계를 읽는 힘
2026년 2월 인문자연과학자료실 북큐레이션세계를 읽는 힘매일 세계 각국의 소식과 사람들을 접하고 관계를 맺는 현대 사회 속에서세계시민으로서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세계의 지리와 역사 관련 도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보도 참고자료]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 (미국 랜드연구소)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5호, 통권 제3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5호(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이하 RAND)의 ‘국가의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A New Age of Nations: Power and Advantage in the AI Era)’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추진 잠수함의 새로운 시대: 비핵무기지대에서의 파급효과’,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의 ‘2026년 AI 에이전트 현황’,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최근 영향: 1994~2023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의 ‘EU의 전시 체제 전환 : 2026년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 핵심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RAND가 2026년 1월 26일 발표한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는 인공지능(AI)을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범용기술로 규정하고,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데이터·연산 능력 등 기술의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기술적 선도는 필수 조건이지만, 장기적 경쟁 우위는 AI를 사회 전반에 확산·흡수해 실제 문제 해결과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구조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조정·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 의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사회 전반에 형성된 신뢰 기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구조,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AI 경쟁은 기술 자체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AI를 사회에 어떻게 통합하고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느냐에 달린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의 경쟁임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1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 2월 12일 정식 오픈 – AI서비스·핵심지표·큐레이션 강화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찾아 읽는 정보’에서 ‘보고 바로 이해하는 정보’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포털의 정체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로 변경했다. 개편된 『국가전략포털』은 2월 1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가전략포털』은 세계 22개국 1,300여 개의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 및 주요 싱크탱크의 현안 이슈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의 국가전략 특화 정보서비스로, 해마다 뚜렷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콘텐츠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정책 정보 서비스와 AI 기반 기능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메인화면을 비롯해 전문가 칼럼, 국가전략정보기관, 국가전략세미나, 통합검색 결과 화면 등 주요 콘텐츠 전반에 시각화 요소를 확대 적용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탐색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책 흐름과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지수’, ‘현안 키워드 한눈에 보기’ 등 신규 콘텐츠를 신설해 정책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보고서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대한 정책 자료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가 전략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국회와 국민 모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정책 콘텐츠를 결합한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끝>

2026.02.12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 통권 제2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9일(월)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2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수백만 호 규모의 주택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cost-burdened)’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는 정책 방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전략이다. 그러나 부담가능주택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비 부담 문제를 단기간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지방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는 2023년 「지역거주법(Live Local Act)」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부담가능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규정과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개발기금(Invest Chattanooga)’을 출범해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사업에 저리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으로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평가액을 자동 감면하며, 워싱턴 D.C.는 ‘도심 주택(Housing in Downtown)’ 공급 사업으로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사업에 대한 장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규모를 설계하며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담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미국의 경험은 주택시장 위기가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끝>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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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 아르고스로 보는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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