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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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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에세이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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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도서관 공개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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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 of Contents 저자 소개 글쓴이의 말 Ⅰ. 헌법의 정신 1. 굴절된 헌정사와 우리 헌법의 방향 2.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3. 헌법이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 4.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5. 헌법질서를 교란시킨 국회의원들 6.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쟁점 7. 헌재의 모순된 헌법 해석 8. ‘기득권 파수꾼’ 헌법재판관 9. 법관 독립성 강화하는 사법개혁 필요 10.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 침해 11. 사법부의 권력 굴신 12.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 13.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14. 방송법안 재투표는 입법테러 15. 헌법불합치, 기소와 재판 중지해야 16. 일사부재의원칙의 사망선고 17.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Ⅱ. 정치의 도리 1.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위헌이다 2. 정치개혁의 수단, 정당투표 3. 총선 연기 또는 보이콧? 4. 의회지배권력의 교체 5.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얻은 경험 6. 탄핵심판 이후에 해야 할 일 7.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 8.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9. “야당에 검찰총장 추천권 주자” 10. MB정권의 3권 장악 시나리오 Ⅲ. 정의와 인권 1. 국가보안법은 인권파괴법률 2. 도청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3.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4. 1인 시위가 합법적인 이유 5.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이제 사라져야 6. 5·18과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과제 8. 안기부 X-파일에 대한 법적 평가 9.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10. 무소불위 공안검찰, 자기반성부터 하라 11.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철수하면 12. 유언비어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13. 검사들의 천국 14. 경찰폭력에 유린당한 ‘집회 자유’ 15. <피디수첩>과 검찰폭력 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17. 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나 18. 헌법과 집시법 위에 존재하는 ‘경찰의 뜻’ Ⅳ. 민주와 자치 1. 도립국악원 위촉직 해촉은 ‘위헌’ 2.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 부쳐 3. 전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 4. “지역민 고통 외면 말라” 5. 부안방폐장과 주민투표 6. 부안논쟁은 자율적 주민투표로 종식시키라 7. 부안주민투표는 효력이 발생한다 8. 지방의원 공천제-유급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9. 군의원의 의사진행행위와 법적 효력 10. 민주주의 유린의 현장, 전북 11. 갈등상황의 원인 12. 전주시 의원들의 추태 13.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성숙도 14. 전북 유권자가 대망의 선거풍토를 창조한다 15.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16. 전주고등재판부와 전북정치권 Ⅴ. 교육과 미래 1. 선거권 연령은 낮춰져야 한다 2.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의 인권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 4. 보행자 권리와 보행환경 5.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6. 교육부의 정보인권 파괴활동 7. NEIS에 관한 교육부의 분열증 8. 전북지역 혁신인력양성 성공사례 9. 로스쿨과 전북발전 10. 교사 시국선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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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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