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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대안정치체제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제도'I. 서론 = 16 1. 자유민주주의의 변질 : 시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발전 = 16 2.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 대중민주주의의 본질 = 18 3. 대안민주주의 모색 : 실질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 19 II.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방안 = 26 1. 직접민주주의제도 = 26 1)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로의 전환 = 26 2) 국민소환제의 도입 = 31 2. 현장민주주의 도입 = 34 1) 고용과 산업 및 경제의 민주적 참여 = 34 (1) 국가경제위원회 = 34 (2) 산업위원회 = 39 (3) 직장위원회 = 41 2)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보장 = 43 3. 관료제의 극복 = 45 1) 민관위원회의 권한 강화 = 45 2) 시민배심제의 강화 = 47 4. 전자민주주의(e민주주의) = 50 2장 진보적 조세정책의 원칙과 방도 Ⅰ. 서론: 조세를 보는 눈 = 64 1. 진보적 조세연구의 필요성 = 64 2. 조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65Ⅱ. 한국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69 1.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 과정 = 69 2. 한국 조세제도의 구조와 문제 = 80 3. 외국과의 비교 = 94Ⅲ. 진보적 조세정책의 원칙과 방도 = 104 1. 실증연구 = 104 2. 진보적 조세정책의 원칙 = 107 3. 진보적 조세정책의 방도 = 111 4. 진보적 조세정책의 로드맵 = 118Ⅳ. 결론 = 126 * 별첨 : 실증분석 결과 = 1283장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과 전략Ⅰ.서론 : 내일은 늦으리 = 144 1. 한반도 위기, 기온 상승 지구 평균의 두 배 = 144 2. 지구의 위기,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피해 = 144 3. 기후부정의에서 기후정의로 = 146Ⅱ.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국제적 대응 = 149 1. 21세기 인류의 최대 위기, 기후변화의 원인 = 149 2. 기후변화를 둘러싼 복잡한 대응 = 153Ⅲ. 역행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 163 1.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의 특징 = 163 2.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 1,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166Ⅳ.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 = 178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전략 = 188 1. 에너지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탈핵저탄소 에너지 체제 = 190 2.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동체제 = 207 3. 기후변화 해법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체제 = 213 4. 한반도 자립과 평화를 위한 남북에너지 협력공동체 = 219Ⅵ 결론 : 성장의 한계, 그 이후 = 2264장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희망 프로젝트Ⅰ. 서론 - 희망은 남북 경협에 있다. = 243Ⅱ. 기존 경협의 현황 및 평가 = 247 1. 경협 피해 현황 = 247 2. 경협 이론과 정책에 대한 평가 : 점진적 경제통합론의 한계 = 251 3. 기존 경협의 한계 = 258Ⅲ. 통일경제의 정의와 상 = 260 1. 통일경제의 정의 = 260 2. 통일경제체제의 상 = 267Ⅳ. 통일경제를 지향하는 경협의 원칙과 방향 = 274 1. 통일경제를 지향하는 경협의 4원칙 = 274 2. 통일경제를 지향하는 경협의 3방향 = 283 3. 소결 = 288Ⅴ. 경제협력 희망프로젝트 3단계 추진방안 = 289 1. 경협 1단계: 경협의 준비 = 291 2. 경협 2단계: 경협의 안정화 제도화 = 294 3. 경협 3단계: 경협의 전면화 = 300 4. 종합 = 304 5. 기대효과 = 307Ⅵ. 결론 = 315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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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 대안체제연구 보고서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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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 대안체제연구 보고서